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정부가 2006년부터 19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올해 대입부터 5058명으로 대폭 늘려 2029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한 건 그만큼 의료 취약지나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군소 의대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비수도권 의대가 지역 출신 학생을 뽑도록 한 지역인재특별전형 선발 비중을 확대한다. 당장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입시에 반영될 의대별 정원은 오는 4월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핵심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으로 배정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한 지역인재특별전형을 정원 대비 60%이상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현재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 의대·한의대·치의대·약학대는 신입생의 40%(강원·제주 20%)를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다. 2023학년도 기준 비수도권 26곳 의대가 뽑은 신입생 중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비율은 평균 48%였다. 다만, 법에 규정한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바꾸는 방식이 아닌 대학과 협의를 통해 신입생 60%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을 뽑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원 50명 미만의 작은 의대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정원을 할당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전국 40곳 의대 가운데 정원이 50명 미만인 대학은 17곳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계 안팎에서는 단기간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교육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의대 증원안을 심의한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교육을 위해) 법이 규정한 교원·교사(건물)·교지(토지)·기본재산 등 기준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의대에 따라) 국가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이를 2029학년도까지 5년간 유지한다. 다만 그 이후에도 연 5058명의 정원을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정원을 재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대 신설은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 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설 여부에 대해선 계속 검토해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올해 대입에 반영할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큰 폭의 의대 증원을 환영하면서도, 추가 양성한 의사가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안착할 방안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한겨레에 “(의대 정원을) 대규모로 늘려 부족한 부분을 한번에 채우는 방식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수도권에서) 의무 복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지역의사제나 (민간 병원 중심의) 의료교육 대안으로서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